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성능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리주체의 의무는?

컴퓨터 일반 및 정보설비 기준 · 점검기록 제출에서 반복해서 확인해야 할 핵심 개념을 문제와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5과목 점검기록 제출 문제 모음 표준

보기

1. 요청을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2. 요청에 따라 점검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3. 기록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4. 공사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2번

법 제37조의3제3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local authority request→record submission obligation을 확인한다.

오답 함정
기록 제출 요청과 유지보수 업무 위탁은 서로 다른 절차다.

시험 포인트
법 제37조의3③: 점검기록 제출 요청 시 이에 따름.

자료 성격 · 이 문항과 해설은 공개 시험문항을 복제한 자료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사 학습 범위에 맞춰 K-BOOKS가 직접 작성한 학습용 문항입니다. 법령·고시·기준은 실제 응시 시점의 최신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